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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걸음에 봄이 성큼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주민을 등장시키고 마을을 재인식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사업 목표의 모호함, 예산지원 프로젝트에 집중한 편향성, 소통의 부재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서울연구원의 '새로운 서울 마을공동체 정책 수립을 위한 어젠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마을공동체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마을사업의 목표와 지향 정립, 마을사업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자립 구조 확립, 지역 공론장의 구축과 '마을 의회' 모델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시작됐다. 이를 위해 2012년 3월 서울시에서는 마을담당관실, 각 자치구에는 마을과(팀)이 신설됐으며, 2012년 8월에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 또 이와 함께 3대 과제로 '마을사람 키우기', '마을살이 함께하기', '새로운 민관협력 만들기'를 제시했다.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마을 주체인 주민을 등장시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실제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4512건의 주민 제안이 접수됐고 이 중 2100건이 선정됐다.
이에 대해 서울연구원은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이 기존의 비영리 민간단체나 법인을 넘어 새로운 주민 주체의 등장을 촉진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사업의 목표와 지향점이 모호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다양한 논쟁과 소통을 통해 마을공동체 사업의 목표와 지향을 명확하게 구체화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지원 프로젝트에 집중한 편향성, 소통의 부재 등에 관한 의견도 나왔다.
서울연구원은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관련한 총 6차례의 집담회를 진행했다.
집담회에서는 공통적으로 현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행정주도적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민관협력 이전에 민·민, 관·관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마을활동가 주체에 대한 직접 지원 여부, 마을사업에서 주체의 역할, 공모 위주 사업의 개선 방향, 민·관의 역할 구분 등의 의견도 나오면서 추가적인 소통과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연구원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주체영역과 사업영역, 협력분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제영역에서는 △마을활동 주체의 지속가능한 활동 보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 △마을 교육의 풍부화·다양화· 체계화 △새로운 주체의 참여 보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사업영역에서는 △마을사업의 성격과 목표에 부합하는 평가지표·시스템 만들기 △주민에게 최적화된 사업 프로세스 만들기 △마을공동체 사업의 적극적 홍보와 확장 △온라인을 활용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개발 △보조금 없는 마을사업의 협력적 추진을 제시했다.
또 협력분야에서는 △주민 친화적 행정 과정 혁신 △중간지원조직의 위상과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연구원은 "이번 연구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전반을 검토·조사하고 모든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시한 것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필요한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 여기서 제시된 사항등에 대한 검증은 물론 보다 많은 마을공동체 이해 당사자의 토론과 소통을 통해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 중구 서울광장 2016.03.24 양지웅 기자 <표제공=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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