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2.8% 하향 조정
소비자물가 상승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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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열, 금리 고심 |
(서울=포커스뉴스) 한국은행은 19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열고 4월 기준금리를 1.50%로 동결했다. 기준금리는 지난 6월 0.25%포인트 내린 이후 10개월 연속 같은 수준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정례회의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산업은행 금융채권(산금채)과 주택담보대출증권(MBS)를 인수하는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우리가 나설 게 아니라고 본다"며 "현재 금융시장 여건을 볼 때 산은이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 조달이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은이 구조조정을 지원하더라도 법 테두리 내에서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 내에서 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8%, 소비자물가상승률 1.2%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지난 1분기 실적 부진과 세계 경제 둔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1분기는 부진했으나 2분기 이후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이 총재는 "현재 통화정책은 실물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기준금리는 1.50%이기에 인하 여지가 분명 있기는 하다"며 시장을 달래는 일도 잊지 않았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
-워싱턴에서 한국판 양적 완화를 언급했는데.
▲ 한국판 양적 완화는 구조조정과 관련해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행사하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요 선진국 양적 완화와는 의미가 다르다. 중앙은행으로서도 구조조정에 관심을 두고 필요하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는 게 한은 측 입장이다. 현재 한은은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구조조정 추진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 구조조정 재원조달에 큰 애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신용경색이나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 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워싱턴에서 통화 정책은 신중히 할 것이라고 했는데 성장률은 2.8%로 떨어뜨렸다. 현재 기준 금리는 완화적인가.
워싱턴에서 통화 재정정책을 신중히 해야한다고 한 것은 원론적인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현재 전망치를 낮췄음에도 기준금리가 완화적이냐고 물었는데 이를 판단하는 평가 수단은 여럿이다. 실질 금리, 통화량, 유동성 상황, 금융상황 지수 등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현재 통화정책은 실물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다.
-미국이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만일 한국이 지정되거나 지정되지 않더라도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 대한 언급을 한다면 원화 환율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 한국이 지정되거나 어떤 평가를 내리냐에 따라 외환시장 참가자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다.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언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어 자세한 답변은 하지 않겠다.
-양적 완화와 관련, 보다 적극적인 지원 가능성을 말했다. 자금 규모 등이 명확해지면 한은이 나서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채권 매입 방식이나 증자 방식에 대한 두 가지 방안 중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 또 여당이 총선에서 졌기 때문에 대신 한국판 양적완화 대신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는 의견에 대한 생각은.
▲한국은행이 구조조정 지원을 하더라도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 내에서 하겠다는 말이다. 산은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정부에서 검토할 것이다. 한국판 양적완화가 금리 인하를 대신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다. 선진국 양적완화와는 달리 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하는 게 한국판 양적완화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랑은 다르다.
-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이유는.
▲올해 낮춰 잡은 이유는 지난 1분기 실적이 예상에 못 미쳤고 유가 하락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세계 경제 성장률과 교역 신장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2분기 이후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시각은 지난 1월과 큰 차이가 없다.
-불확실성을 언급했다. 지난달보다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다고 보는 것인지.
▲연초부터 중국 성장세 둔화, 유가 큰 폭 하락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 미국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었다. 최근 이것들이 완화된 것은 사실이다.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는 시장 예상보다 점진적일 것이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괜찮은 수준이다. 유가도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 보였다. 전반적으로 완화는 됐지만 불확실성 자체가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G20 합의문에 따르면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을 지원하겠지만 통화정책만으로는 균형있는 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는 대목이 있었다. 이게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의식한 대목인지 아니면 전체 국가에 적용되는 것인지.
▲G20 공동 성명을 보면 재정과 구조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문구가 있다. 이번 달뿐만 아니라 상하이 G20 때도 수록돼 있다. 거듭 강조한 것은 맞다.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신흥국까지 확산돼 있다. 기대했던 결과는 나타나지 않고 저성장 저물가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일시적인 요인보다 구조적인 요인에서 비롯했기에 그 대책도 통화정책뿐만이 아니라 재정정책과 구조개혁도 같이 가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재정 및 구조조정 정책은 통화정책 만큼 결과가 빨리 나오지도 않고 제약이 있다. 완화정책을 취하고 있는 모든 선진국 신흥국에 해당하는 강조문이었다.
-원화가 프록시 통화로 매도된 상황에서 3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원화가 일부 국가의 프록시 통화로 대규모 매도됐고 달러가 오버슈팅되는 부분이 포착됐다는 구절이 있다. 이게 장기적인 추세일지. 만약 장기적이라면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는지.
▲ 이는 원화가 위안화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왔다는 것에서 나왔다. 환율 변경 요인이 어디 있었던 간에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 외환당국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쏠림 현상이 있다면 유의깊게 지켜보겠다.
-3월 경기지표가 소폭 반등한 가운데 성장률을 2.8%까지 내렸는데, 2분기 경제는 긍정적으로 보는지.
▲올해 성장률을 낮춘 것은 지난 1분기 실적 부진과 세계 경제 둔화를 반영한 것이다. IMF 등은 앞으로 국제 유가가 큰 폭 하락없고 경제가 완만히 나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를 받아들일 경우 우리 경제도 1분기는 부진했으나 2분기 이후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도 성장 경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면밀히 볼 것.
-한국판 양적완화를 두고 한은이 팔짱끼고 있지 않겠다고 했는데 한은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부검토가 있는지.
▲ 당연히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되면 나서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은은 금리나 통화량 조절, 대출 정책 등 여러 정책수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 등 큰 과제에 대해 중앙은행이 나설 상황이 되면 현재 수단만으로도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2% 대 성장률이 2014년을 제외하고 5년째 지속되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주열 총재와 유일호 부총리의 발언을 보면 성장 정책에 엇박자가 있는 것 같다. 유 부총리는 성장률 3%를 고수하고 한은은 오늘 2.8%로 내려 잡았다.
▲기재부와 한은이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이 상황에 따라 반응을 하다 보면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기본적인 차이는 없다. 3% '고수'라기보다는 가능한 정책을 동원해서 성장세 회복에 애쓰겠다고 한 것으로 이해한다. 한국판 양적완화는 구조조정을 위해 한은이 산은에 직접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요구인데 이는 우리가 나설 게 아니라고 본다. 현재 금융시장 여건을 볼 때 산은이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 조달이 어렵지 않은 상황인 탓이다. 경제 정책에 대해 한은은 늘 경기회복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금융안정 리스크를 균형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겠다. 지금 금리수준은 충분히 완화적이다. 현재 우리 기준금리는 1.5%이기에 금리 인하 여지가 분명 있기는 하다. 금리 결정할 때는 기대효과와 예상되는 부작용을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금리 정책은 효과를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G20에서도 거듭 강조하고 글로벌 위기의 교훈이기도 하지만 통화정책만으로는 성장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한은의 생각이다. 구조조정 정책과 재정정책을 같이 해야 한다. 이것이 금통위의 확고한 생각이다.
-4·13 총선으로 여소야대가 되면서 현재같은 상황에서 국회 동의없이 쓸 수 있는 카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온다.
▲2008년 글로벌 위기가 터진 뒤 미국을 중심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금융 시스템 붕괴 조짐이 보였다. 그래서 미국은 제로금리에 이어 양적완화를 단행했다. 유럽도 디플레이션 우려에 직면하자 제로금리에 양적완화를 실행했고, 일본도 이에 동참했다. 많은 신흥국도 통화정책 완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해왔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듯 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성장세는 미약했고 저물가에 직면했다. 이들 국가는 이에 대한 진단을 한 뒤 재정정책과 구조조정 정책을 같이 추진했다.
-통방문을 보면 '물가 안정 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이라는 표현을 작년 6월 금리를 내리기 직전까지 유지했다. 저번 통방문에서 썼던 '충분히' 대신 '성장세가 이어지던 가운데'라는 표현을 썼는데 바꾼 이유는.
▲성장과 물가 부문에서 전보다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고 판단했고 금융안정 측면에서 리스크는 줄었다고 봤는데 이에 기초해 표현한 것이다. '충분히'라는 표현 대신 성장세가 이어진다고 바꾼 것은 이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이 왔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 카드를 아껴야 한다고 워싱턴에서 열린 회의에서 말했고 오늘도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했다. 우문일 수도 있지만 어떤 때가 적절한 타이밍인가.
▲금리 정책 결정 시에는 기대 효과와 부작용을 같이 판단한다. 연초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이에 따라 국내 시장 변동성도 커지는 배경 속에서 통화정책 효과는 제약될 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금리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했다. 인하카드를 아껴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기축통화도 아니고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클 때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몰라 정책 여력을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 것이다.
-재정이나 구조조정 정책이 없다고 하면 기준금리 인하가 마지막 수단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인가.
▲금리정책도 재정, 구조조정과 같이 가야만 효과가 크다는 견해다.
-통방문의 '경기 개선'이라는 문구가 지난해 12월 이후 첫 등장했는데, 이게 향후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인지.
▲ 호전된 심리를 유지하는 일이 우리의 관심사다. 이를 유지하는 노력도 있어야 한다.(서울=포커스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16.04.19 양지웅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19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의에 참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금통위원들이 취재진의 퇴장을 기다리고 있다. 2016.04.19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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