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보수 줄어든 258만명은 환급
연봉 오른 828만명은 5월까지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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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4월에 부과되는 직장인 건강보험료에는 작년에 반영되지 않은 2014년 대비 2015년 보수 변동내역이 반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이하 공단)은 2015년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 금액을 확정하고 각 사업장에 통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4년 보다 2015년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작년에 덜 내야했으나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고,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작년에 더 내야했으나 덜 낸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2015년도분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직장가입자 1340만명 중 1085만명에게 1조8248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분 정산액은 2014년도분(1조5671억원)보다 증가했는데, 이는 각 사업장에서 보수 변경을 신고한 결과 보수가 증가한 근로자 수가 예년에 비해 늘어난 것이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보수가 줄어 든 근로자 258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7.25만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늘어난 근로자 827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13.3만원을 내야한다. 보수변동이 없는 255만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다.
이번에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25일경에 고지되며, 5월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수 감소로 정산된 보험료를 환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만큼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가입자가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최대 10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 희망 근로자는 사업장 정산 담당자에게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사업장에서 분할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보수가 변경될 때마다 보수 변경사항을 공단에 즉시 신고하는 경우 보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가 당해연도에 즉시 반영되어, 다음해 정산 보험료가 발생하게 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실제로 작년 하반기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보수 변경내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한 결과, 190만건의 보수변동 사항이 당월에 신고돼, 보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 2400억원이 2015년도에 이미 반영됐다.
올해부터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 변경내역을 공단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해, 2016년도분 보험료가 정산되는 내년부터는 근로자의 정산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산보험료는 보수가 올랐을 때 더 냈어야 하는 금액이 그 당시에 신고되지 않아 올해 정산해 내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며 “앞으로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인 이상 사업장의 보수변동 즉시 신고 의무화 등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며,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연도별 직장건보료 정산현황 (단위: 억원, 천명) <자료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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