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유출·가계부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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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통위 참석하는 이주열 |
(서울=포커스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4월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0.25% 포인트 인하된 뒤 10개월째 같은 수준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유지는 예견된 행보였다.그동안 한은은 통화정책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부정적 견해를 보여왔다. 지난 1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4%로 전망하면서, 또 지난달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를 밑돌 것이라고 제시하면서도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쏠리는 현상을 극도록 경계했다.
실제 이주열 총재는 지난달 30일 취임 두 돌을 맞이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상황이 여러 측면에서 미국 등 선진국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정책을 운영한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이들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에 부합하는 기준금리 수준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금리인하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자본 유출 우려에 대한 우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인 미국과는 달리 정책기조 완화에 따르는 자본유출 위험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지난 1~2월처럼 국제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할 때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 문제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2015년 중 자금순환 동향'을 보면 가계부채 비율은 170%까지 뛰어, 지난해 말 162.9%에서 1년 만에 7%포인트나 급증했다. 이는 지난 2002~2014년 연평균 상승폭인 3.3%포인트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2002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었다.
또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전년 말 162.9%에서 169.9%로 7%포인트 높아졌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OECD 28개국 평균 134%보다 36%포인트나 높다. 이런 배경 속에 금리를 인하했다가는 경기를 부양하기보다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
이미 채권시장 전문가들 대다수는 금통위가 이달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14일 발표한 '2016년 4월 채권시장 지표 및 3월 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채권시장 전문가 86.1%는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내다봤다.(서울=포커스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의에 참석하 있다. 2016.04.19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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