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반대 '국정교과서', 공조 1호?
국회 원구성·상임위 배분, 국민의당 선택에 관심 모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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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본회의 통과되는 테러방지법 |
(서울=포커스뉴스) 4·13 총선 결과,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만들어지면서 야당이 20대 국회에서 연대와 공조를 통해 주도권을 쥐고 입법부를 장악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여대야소(與大野小) 정국이었던 19대 국회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던 정책을 두고 치열한 격론이 벌어졌지만 이제는 야권의 관심 법안들이 논쟁의 주요 대상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야3당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을 제치고 원내 1당으로 거듭났지만 정당 각각의 의석수는 과반에 크게 못 미친 탓이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총선에서 생환한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을 허용, 조만간 제1당으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야권의 공조는 쉽게 이뤄질 수 있을까. 야3당이 제각각 활동을 할 경우 얻는 이득이 없기에 우선적으로 서로 이견이 거의 없는 정책 분야 등에서 공조를 이뤄낼 것으로 보인다.
◆ 노동개혁 법안…야3당, 공조 이룰 수 있지만 불안요소 존재
우선, 야3당은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노동개혁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한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노동개혁 법안은 근로기준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법, 기간제법 등 5개 법안을 뜻하는데 법안 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되는 법안은 파견법이다. 개정안에선 용접 주조 등 뿌리산업과 5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 파견허용을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더민주는 파견법에 대해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며 줄곧 반대해왔다.
여당은 이 같은 노동 4법을 19대 국회에서 처리하려 하고 있다. 20대 국회로 넘어간다면 원안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갈 것으로 본다. 20대 국회에서 노동계 인사들이 대거 입성했는데 이 이들의 반대가 불을 보듯 뻔하다.
하지만 야권은 연대 및 공조를 통해 이를 막아내려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는 19대 국회에서의 논의 불가 및 20대 국회 재논의 입장을 국민의당은 노사정협의체 복원 후 재논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이와 반대로 공조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간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중재자를 자처하고 나선 국민의당이 정부여당의 법안 가운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은 수용하고 파견법에 대해선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 세월호특별법, 야3당 이견은 없지만…돌발 변수 주목
세월호특별법 관련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총 8건이 계류중에 있다. 이 가운데 야당이 낸 개정안은 총 7건이다.
현행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구성 후로부터 1년, 필요한 경우 6개월 연장’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시작일을 2015년 1월 1일로 보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선 '선체 인양 완료 후 6개월'로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것과 2017년 6월 30일까지를 활동기간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개정안에는 야당 모두 같은 입장이다.
또한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국민의당이 의욕적으로 덤비고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 15일 새누리당과 더민주를 향해 임시국회를 열고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 등을 위한 세월호법 개정에 나서자고 제안한 바 있다.
물론, 공조에 금이 갈 수도 있다. 민생 우선 원칙을 내걸고 있는 국민의당이 어떤 돌발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18일 서울 마포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고 한 약속을 지킬 것이고 그 말씀대로 우선 민생관련 법안부터 처리하자고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물론, 안 대표가 "민생문제가 우선이고 세월호 특별법도 시급한 문제 아니겠느냐"고 했지만 최우선 순위에 민생문제를 둔 것은 분명해보인다. 또 안 대표는 세월호 참사 2주기인 지난 16일 열린 추모 행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바 있다.
◆ 국정교과서, 야3당 한목소리로 '반대'
국정교과서 문제는 야3당의 첫 번째 정책연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상돈 전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6일 <포커스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더민주와 공조해 국정교과서 폐기결의안을 추진한다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만약 국정교과서 폐기결의안이 추진된다면) 19대는 어렵겠지만 20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어떤 방식으로든 20대 국회에서 국정교과서 폐기에 나서겠다는 주장이다.
진보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에서도 국정교과서에 대한 우려가 높기에 국민의당이 강하게 반대 입장을 천명할 가능성이 있다.
야권 주도권을 위해 경쟁할 수밖에 없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데 국정교과서만큼은 이견이 전혀 없다. 국정교과서의 경우 채택과 거부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
더욱이 지난해 10월 당시 더민주의 대표였던 문재인 전 대표와 당시 무소속이었던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정교과서 반대 서명운동에 나선 바 있다.
◆ 경제활성화법에 대한 야3당 입장은?
경제활성화법의 경우 각 정당의 온도차가 조금 있다. 이에 일부 법안에 대해선 연대가 또 일부 법안의 경우 이견이 있어 조율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더민주내에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공존한다.
여야 3당은 18일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민생경제법안 처리에 주력키로 했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조만간 만나 협의를 진행하기에 야권은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논의를 동시에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더민주와 국민의당 모두 보건의료 분야 등 공공성이 강조되는 분야에 대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 의료영리화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기에 큰 틀에선 비슷한 주장을 펼치고 있어 이견 조율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20대 국회 원구성 두고 더민주·국민의당 손 잡나?
정책뿐만 아니라 20대 국회 원구성을 두고 야권의 공조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국회 안팎에선 20대 국회 원구성을 위해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 더민주 가운데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 상황이다.
그간의 관례에 따르면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았지만 20대 총선의 경우 해석에 따라 제1당의 지위가 다르다. 새누리당은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을 바탕으로 제1당이 되면 자신들이 국회의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더민주는 총선을 통해 제1당이 된 자신들이 국회의장직을 배출할 권리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양당이 엇비슷한 의석을 확보한 가운데 국민의당의 선택에 따라 국회의장의 선출권이 가려질 전망이다.
만약, 국민의당이 더민주의 손을 들어줘 국회의장은 더민주 소속 국회의원이, 두 자리가 있는 국회 부의장 가운데 한 자리는 자신들이 거머쥘 수 있다.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 역시 야권의 공조가 이뤄질 수 있다. 국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등의 2개의 특위를 포함, 총 18개의 상임위원장직이 있다. 19대 국회에선 새누리당이 10곳의 상임위를 더민주는 8곳의 상임위를 나눠 가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3당 체제의 상임위원장 배분 관련 규정은 없고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와 비율에 의해 선임한다고만 되어 있다.
20대 국회에선 3당이 배분을 해야 하는데 단순 계산으로는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8개씩, 국민의당이 2개의 상임위를 갖거나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7개씩, 국민의당이 4개를 갖는 방안이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주고받기식의 협상이 이뤄질 수 있는데 야권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는 연대를 추진할 여지가 있다. 더민주가 실속있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확보하면서 국민의당 측에 상임위 자리를 더 내줄 수 있다는 것이다.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40회 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주호영 의원 외 156인 발의)가 재석 157인 중 찬성 156인, 반대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야당은 이날 여당의 수정안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2016.03.02 김인철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공용브리핑룸에서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4대입법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2016.02.23 김기태 기자 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4.16 세월호참사 2주기 대학생 준비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한 청년들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16.04.04 양지웅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사편찬위원회가 공모 접수를 마감한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년, 윤관석, 도종환, 배재정,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5.11.10 박동욱 기자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경제활성화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들고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2015.12.16 박동욱 기자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원내1당이 먼저 하시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에서 발언 순서를 양보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정의화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2016.04.18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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