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직접챙기겠다"
기업구조조정 관련 고용불안 등 세제지원 나오나?
 |
| △ kakaotalk_20160418_135755090.jpg |
(세종=포커스뉴스) 정부가 4·13 총선으로 미뤄졌던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놓고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경제 현안 중 공급 과잉 및 취약 업종 기업의 구조조정에 강한 드라이브가 예고되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취임 100일을 맞는 유일호 부총리 경제팀은 이달 말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고용불안 등 세제지원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연구기관들의 보고서를 보면 수출 침체 장기화에 따라 글로벌 경제와 교역에 대한 성장 전망치가 나날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형국이다. 세계 경제가 좀처럼 경기 반전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불황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수출 경기는 예측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불투명한데다 내수의 회복 모멘텀마저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정부가 내놓을 경기활성화 정책에 있어 이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추가적인 부양책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 국내 경기 회복의 불씨가 아예 소멸될 수 있다는 위기감 섞인 제언이 쏟아지고 있다.
일단 정부로서는 추가 경기부양 카드보단 경기 보완대책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 등의 문제를 대비한 논의가 주요현안이 될 전망이다.
올해 공급과잉이 거론되는 산업들은 인수·합병(M&A)을 통해 재편하되,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 확보 등 투트랙 전략이 절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목소리다.
더욱이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면에서 노동개혁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실현이 희박해지고 있는 가운데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경제의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게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의 일치된 주장이다.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적극적인 압박 정책을 끌고가는 것은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이날 9개 은행장과 간담회를 가진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기업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주문하는 등 정부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선적으로 수년째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해운업종이 첫 타깃이 되고 있다. 최근 유일호 부총리는 “공급 과잉 및 취약 업종 기업의 구조조정이 꼭 필요하고 더 미룰 수 없다. 직접 챙기겠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해운사 구조조정이 예정대로 되지 않으면 정부가 액션(행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현대상선을 지목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 등의 문제를 지원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8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시행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1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기재부 1·2차관을 비롯한 간부들과 현안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기획재정부>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