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 증액 등 포함 '7대 요구안' 전달
20일 '장애인의 날' 앞두고 장애인 단체 집회 잇단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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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북장애인권네트워크 |
(서울=포커스뉴스)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단체가 연합한 성북장애인권네트워크는 18일 오후 서울 성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배(49) 성북구청장에 대해 성북지역 거주 장애인 자립 생활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기현(39)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 소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지금까지 성북지역 장애인들은 해마다 성북구청을 찾아 장애인 자립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요구해왔다. 일정부분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고 지원도 약속받았지만 기대치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7대 요구안'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들 단체가 제안한 요구안에는 △장애인활동지원 시간 확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관 1개소 확대 및 예산 증액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증액 △ 장애인교육권 보장 및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예산 증액 △성북지역 거주 활동보조인 생활임금 적용 △성북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 관련 조례 개정 등 내용이 들어있다.
최용기(50)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구청 담당자들도 우리의 요청사항을 잘 알고 있지만 예산 부족 등 이유를 들어 논의에 제대로 나서지 않았다"며 "형식적인 의견 수렴이 아닌 적극적인 지원책 수립을 위해 나서달라"고 성북구청 측에 요구했다.
양선영 (57) 한울림장애인센터 소장은 장애인 정책 수립자들이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소장은 "미국에서는 (루즈벨트라는) 소아마비 장애인이 대통령까지 지냈고 영국은 스티븐 호킹 박사를 위대한 물리학자로 키워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며 "장애인 복지는 교육과 자립에 중점을 둬야 이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당자들은 예산 부족을 먼저 들어 정책 수립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추후 어떤 식으로 대책을 마련해보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맞는 것 아니냐"며 아쉬움을 보였다.
성북구청 측은 이들 단체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대화에 나섰다. 이날 오후 2시 30분쯤 박형중 복지문화국장은 최용기 회장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 대표단 4명과 면담했다.
구청 관계자는 "현재 이날 면담에 대해 내부 정리 중이며 추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오전에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이하 서울부모연대)와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이하 서울특협)가 서울 종로구 옛 서울시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 측에 발달장애인 정책 수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남연(49·여) 서울부모연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지난 3월부터 지속적으로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 자료를 서울시 측에 제시했지만 이들은 거듭 수정을 요구했다. 지난 9일 마지막으로 수정안을 제시하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 뭐하나, 이를 위한 예산도 정책도 없다"고 주장하며 그동안 서울시 측에 제안했다고 밝힌 정책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된 정책 자료집에는 △발달장애인 위한 지역사회 중심 주거 모델 개발 및 시범 사업 운영 △발달장애인 소득 보장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 △현장 중심의 발달장애인 직업교육 지원체계 도입 △발달장애인 위한 평생교육센터 확충 및 관련 조례 개정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체계 구축 △정책 수립과정에 가족 참여보장 등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지영(45·여) 서울부모연대 사무국장은 "발달 장애인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고 시행된 지도 6개월 가까이 됐지만 현행 발달장애인 관련 복지정책은 제자리걸음"이라며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발달장애인 가족은 서울시 측에 아쉬움을 보였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20세 아들과 거주하고 있다는 신정선(46·여)씨는 "의무교육이면 뭐 하느냐. 시설이 부족해 집이 동대문인데도 멀리 서울 중랑구에 있는 시설로 아들을 보내고 있다. 이마저도 2018년에는 나와야 해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다"며 "발달장애인들은 5~7세 수준의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다. 학부모들이 나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들을 대변할 사람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오후에는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 단체가 박원순 시장에 공개면담을 요청하며 서울시청 정문으로 진입을 시도해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잠시 대치를 벌이기도 했다.
박지영 서울부모연대 사무국장 등은 "그동안 수도 없이 면담을 요청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늘만큼은 서울시 측으로부터 꼭 답변을 듣겠다"며 시청으로 계속해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찰은 사전 약속된 만남이 아니라면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를 저지했다.
이들 단체와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서울시의 이같은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18일부터 4월 말까지 서울시 측에 발달장애인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서울 성북구 장애인 단체들이 18일 오후 성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배 성북구청장에 대해 성북지역 거주 장애인 자립 생활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지훈 기자 jangpro@focus.co.kr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와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서울시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측에 발달장애인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장지훈 기자 jangpro@focus.co.kr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와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서울시 청사 앞에서 서울시 측에 발달장애인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시청사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장지훈 기자 jangpro@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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