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감, 누리과정 6개월치 예산 집행…재의 요구 철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11 15: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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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6개월분 예산 중앙정부 재원마련 필요”

(인천=포커스뉴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집행을 거부해오던 입장을 철회했다.

이 교육감은 11일 인천시교육청에서 정용기 인천사립유치원연합회장, 이재오 인천어린이집연합회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회가 편성한 올해 시교육청 예산대로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동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집행의 과정은 중앙정부가 무상보육의 책임을 교육청에 무리하게 전가한 게 원인이기에 교육감이 시의회, 어린이집과 갈등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올 하반기 6개월분의 누리과정 예산은 대책이 없어 중앙정부의 재원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용기 사립유치원연합회장과 이재오 인천어린이집연합회장도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청의 어린이집 예산 집행 결정에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올 하반기 누리과정 예산이 없는 심각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무상보육 정책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입장으로 △올 하반기 미편성된 인천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긴급 지원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 △인천시·인천시의회의 올 하반기 누리과정 예산 지원 및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상향 요구 동참 △누리과정 안정화를 위한 시교육청·사립유치원연합회·어린이집연합회의 소통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 교육감은 지난해 12월30일 인천시의회가 시교육청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반영한 것과 관련해 재의를 요구했다.

당초 시교육청은 지난해말 유치원 누리과정 1년치 예산 1156억원만 반영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이 다수인 시의회는 교육청이 제출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안을 어린이집과 각각 6개월치씩 나눠 어린이집 561억원, 유치원 595억원으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고 교육감이 반대하는 예산을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이 교육감은 올해 1월부터 인천지역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바 있다.이청연 인천시교육감(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이 11일 오전 11시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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