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규제, 27개 법률 총 60건
 |
| △ 관심 받는 알파고 |
(서울=포커스뉴스) #국내 대기업 계열사가 알파고같은 지능형로봇을 생산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기업집단 계열사는 국가가 공인하는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에서 제외되고 지원도 못 받는다는 '지능형로봇법'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국내 자산총액 합계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27개 법률에서 60건의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9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20건의 규제가 신설·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대기업집단 규제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규제는 공정거래법이 16건(26.7%)으로 가장 많았고, 자본시장법 10건(16.7%), 유통산업발전법 4건(6.7%), 관세법과 상속·증여세법 각각 3건(5.0%) 등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집단 규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정 산업에서의 차별적 규제 19건(31.7%),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 18건(30.0%), 금산분리 규제 13건(21.7%), 세제 차별 4건(6.6%), 언론 소유 제한 4건(6.6%) 등이었다.
특정 산업에서의 차별적 규제는 △지능형로봇법(알파고 같은 지능형로봇을 생산하는 대기업집단 계열사는 국가가 공인하는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에서 제외되고 지원도 못 받음) △뿌리산업법(금형·용접·표면처리 등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특화단지 우선 입주 등에서 제외)이 대표적이다.
또 △산업융합 촉진법(산업융합을 통한 연구개발과 연구 성과를 ‘산업융합사업’으로 추진할 때 비용 정부 출연·보조에서 제외) △소재부품기업법(소재·부품 또는 관련 생산설비를 제조하는 대기업 중 계열사 매출액이 50% 이상이면 ‘소재·부품전문기업’에서 제외되고 투자 및 기술 지원 못 받음) △소프트웨어산업법(국가안보 사업 등 일부를 제외한 공공부문 발주 사업에 참여 제한) 등 19건이다.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는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국내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사업재편계획 승인·변경 제한 등 18건이다.
금산분리 규제는 △금융지주회사법(주식 소유 제한: 은행지주회사 4%, 지방은행지주회사 15%) △은행법(주식 소유 제한: 시중은행 4%, 지방은행 15%) △자본시장법(대기업집단에 속하는 보험사·자산운용사 등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 △자본시장법(대기업집단 출자액이 10% 미만이어야 채권평가회사 등록 가능) 등 13건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전경련 이철행 기업정책팀장은 "2008년 7월부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규제하고 있는데, 당시 41개 기업집단이던 것이 올해는 65개나 됐다"며 경제규모에 걸맞게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도 자산총액 합계액 10조원 이상 또는 상위 30개로 축소하고 규제 적용시점을 3년 유예하며, 융복합화 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지장을 주는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대전=포커스뉴스) 이세돌 9단과 겨루는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 데미스 하사비스가 11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인공지능과 미래' 라는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한 참가자가 핸드폰으로 강연을 촬영하고 있다. 2016.03.11 김기태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