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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최운열 |
(서울=포커스뉴스) 20대 총선이 3일 앞으로 다가온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정부 10년은 대박의 시대이고 새누리당이 집권한 8년은 쪽박의 시대"라며 정부에 대한 경제심판론을 부각시키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최운열 더민주 국민경제상황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 정권은 경제는 잘한다더니 쪽박을 냈다"며 "경제성장, 주가지수, 가계부채, 재정건전성, 청년실업 등 무엇으로 비교를 해도 새누리당 집권 8년은 잃어버린 8년이고 이번에 새누리당을 찍으면 잃어버린 20년이 도래한다"고 우려했다.
최운열 실장은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10년과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성장률 △종합주가지수 변동 추이 △국가 채무 규모와 비율 추이 △정부별 관리재정수지 누적 규모 △가계부채 규모 증가 추이 △청년 실업률 추이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발표, 세세하게 설명하며 정부여당의 경제정책을 질타했다.
특히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는 양극화와 부채의존 성장으로 한국경제의 부도위기"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낙수효과를 기대했으나 발생하지 않고 서민경제 침체, 양극화만 심화됐다"며 "기존의 부채의존 성장을 확대심화하는 양적 완화 정책은 한국경제 부도의 위험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더불어성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서민경제도 살고 고용창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운열 실장은 "유승민 의원도 불가능하다고 한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정책으로는 포용성장을 할 수 없다"며 "더민주가 총선에서 승리를 하면 조세부담률을 감세정책 이전으로 정상화하고 SOC, 국고보조금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정부 지출 낭비요인을 제거해 공약 재원을 마련하고 148조원의 더불어성장 공약을 실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최운열 실장이 발표한 내용은 그간 공개했던 자료들과 큰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선거 막판 중앙당 차원에서 공중전을 벌여 정부여당에 대한 경제심판론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된다.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국민경제상황실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장단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6.03.28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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