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법조포커스] 영장신청, 또 영장발부, 그리고 구속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10 06: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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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 시험성적 조작' 등 사건 피의자들 '구속'

'광고대행사 뒷돈' 의혹 업체 전 간부들 '구속'

"억울하다"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결국 '구속' 등
△ [그래픽] 수갑

(서울=포커스뉴스) 지난 한주 동안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훔친 공무원 신분증으로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한 20대 남성을 비롯해 경찰관에 황산테러를 저지른 30대 여성, 수협중앙회 직원과 용역직원에게 칼을 휘두른 50대 남성 등까지 모두 차가운 쇠고랑을 차게 됐다.

백복인 KT&G 사장 등이 연루된 광고대행사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수억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등산복업체, 양돈업체 등의 전직 간부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또 검찰 소환 당시 억울한 심정을 호소했던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도 역시 구속을 피해가지 못했다.


◆ 이목 끈 피의자들 줄줄이 구속

훔친 공무원 신분증으로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해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성적과 합격자를 조작한 20대 남성이 지난 6일 구속됐다.

이 남성은 지난달 5일 치러진 ‘2016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응시자로 드러났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변작 혐의를 받고 있는 송모(27)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을 결정했다.

성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 6분쯤 청사 16층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 사무실 컴퓨터에서 지역인재 7급 공무원 필기시험 성적을 조작하고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앞서 문제지를 빼돌리기 위해 청사 1층 체력단련장에 침입해 탈의실에서 공무원 신분증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문제지를 빼돌리는 데 실패하자 필기시험 성적과 합격자 명단을 조작하기로 마음먹고 5~6차례 걸쳐 청사에 침입했다.

경찰을 향해 황산을 뿌린 30대 여성도 지난 6일 구속됐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전모(37)씨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지난 4일 오전 8시 45분쯤 서울 관악경찰서 3층 수사과 사이버팀 앞에서 수사과 사이버팀 소속 박모(44) 경사 등 경찰관 4명을 향해 황산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경찰이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노량진수산시장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도 7일 구속됐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김모(50)씨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영등포의 한 노래방에서 수협노량진수산 경영본부장 최모(60)씨와 태스크포스(TF) 팀장 김모(53)씨에게 회칼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새 건물의 점포 면적을 넓혀달라고 요구했지만 수협 관계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7급 공무원 시험성적 조작' 20대男…'구속’(포커스뉴스 4월 6일 보도)
△서울 관악경찰서 '경찰관 황산테러' 30대女…'구속'(포커스뉴스 4월 6일 보도)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칼부림 상인…살인미수 혐의 '구속'(포커스뉴스 4월 8일 보도)


◆ 광고대행사 비자금 의혹 피의자들 구속

광고대행사로부터 대가성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백복인 KT&G 사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유명 등산복업체의 박모(50) 전 상무는 구속을 피해가지 못했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7일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광고 몰아주기’ 대가로 광고대행업체 L사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틀 뒤 양돈업체 전직 간부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한 판사는 지난 9일 광고대행업체 J사로부터 광고수주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모(57) 전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검찰은 그동안 백복인 KT&G 사장 등 임직원과 광고대행업체가 연루된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광고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J사 대표 김모씨, 전직 대표 박모씨 등을 조사하던 중 백 사장에게 수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광고기획사 A사도 역시 광고수주 청탁을 목적으로 백 사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지난달 백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비춰볼 때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광고대행사 뒷돈' 등산복업체 前 간부 '구속'(포커스뉴스 4월 7일 보도)
△'광고대행사 뒷돈' 양돈업체 간부 구속영장 발부(포커스뉴스 4월 9일 보도)


◆ 억울하다던 허준영 전 사장 결국 구속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용산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이 지난 6일 구속됐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허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그의 구속을 결정했다.

한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허 전 사장은 코레일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폐기물처리업체 W사 대표 손모(구속)씨로부터 용산역세권 개발업무사업 청탁과 관련해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손씨에게서 1억7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2월 용산개발사업 관련 코레일이 롯데관광개발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고발인들은 당시 코레일 사장으로 있던 허준영 전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이 민간기업에 혜택을 주고 코레일에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배임·수뢰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또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이 용산개발을 위해 합작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드림허브PFV, 사업자산을 위탁관리했던 용산AMC 등 민간출자의 핵심 관계자들도 배임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허 전 사장이 2011년 7월 드림허브가 개발예정이던 랜드마크빌딩을 준공 전에 4조원으로 미리 구입해줬고 토지대금 2조2000억원의 지급시기도 연체시켜줬다"면서 "허 전 사장은 이를 계기로 민간투자사에 4000억원의 유상증자 조건을 내걸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07년 말 코레일 주도로 30조원 규모로 시작된 용산개발사업은 용산철도정비창과 서부이촌동 56만여㎡ 부지에 국제업무, 첨단산업단지 등을 조성한다는 목표가 있었지만 부동산 경기악화 등으로 6년 만에 무산됐다.

△'용산개발 비리' 허준영 前코레일 사장…구속영장 청구(포커스뉴스 4월 4일 보도)
△'용산개발 비리' 허준영 前코레일 사장…"정치게임 희생자“(포커스뉴스 4월 5일 보도)
△웃으며 법정 등장, 허준영 前코레일 사장…구속될까(포커스뉴스 4월 6일 보도)
△'용산개발 비리' 허준영 前코레일 사장…'구속'(포커스뉴스 4월 7일 보도)


◆ 구속, 구속, 또 구속

농협중앙회장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김병원(63) 신임 농협회장의 당선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와 군 주력포 제작에 사용되는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짝퉁 부품’을 납품한 업체 대표도 지난 한주 동안 구속됐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김모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성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해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농협회장 선거 결선 직전 ‘2차에서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는 내용의 김 회장 지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결선에 오르지 못한 최덕규(66)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내 업체 생산 포신용 기초 부품을 미국산인 것처럼 속여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 대표 황모씨도 지난 7일 구속됐다.

성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국내 업체 생산 포신용 볼트, 너트 등을 미국으로 보낸 뒤 가짜 인증서와 함께 역수입한 뒤 해당 부품이 미국산인 것처럼 속여 국내 대형 방산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가 납품한 부품은 육군 K-9 자주포와 해군 76㎜ 주력포 제작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회장 불법선거'…최덕규 후보 측근 1명 구속(포커스뉴스 4월 6일 보도)
△육·해군 주력포 '짝퉁 부품 납품' 무기중개업자…'구속'(포커스뉴스 4월 7일 보도)조숙빈 기자 지난 4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한 민원인 여성이 경찰관 4명에게 황산을 뿌리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의자 전모(37)씨가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인철 기자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관련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김병원 농협 신임 회장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 중앙회에서 열린 신임 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회장 위임패를 받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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