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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은 4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과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더민주당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정훈 사시존치고시생모임 대표는 "더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연평균 등록금이 1500만원에 달하는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서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제도는 도입 전부터 높은 등록금, 입학과정의 불공정성 등 문제가 우려됐지만 더민주당은 이를 묵인했고 현재는 대안 마련에도 소홀하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그는 "새누리당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법안을 5건이나 발의했지만 더민주당은 이 법안들의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며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더민주 의원은 구성된지 3개월이 넘은 '법조인양성제도 개선 자문기구'를 한 번도 가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이동해 소장을 제출한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8월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헌법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 회원들이 4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 존치'를 외치고 있다. 박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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