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전기요금 인하 통해 기업 원가절감 도와
(서울=포커스뉴스) 지난 3월 기준 우리나라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5개월 연속 후퇴중이다. 월간 수출통계를 집계한 1970년 이후 최장기간 마이너스 성장이다. 산업계가 수출절벽을 우려하며 정부에 고비용을 유발하는 정책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규제준수 비용의 가파른 증가가 수출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작년부터 시행된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미국 등에 비해 10조 이상의 추가부담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미국, 중국, 일본 등 경쟁국이 도입하지 않은 국가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면서 산업계에 배출권을 과소 할당해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최소 약 4조 2000억원에서 최대 약 12조 7000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경련은 과도한 규제준수 비용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저하를 감안해 배출권 추가할당 또는 재할당 등을 통해 규제수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효율적인 법정부담금 완화를 통해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4년 법정부담금 징수액은 17조 2천억원으로 2010년 14조 5천억원 대비 18.8%나 증가했다.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준조세 성격의 법정부담금 징수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기업의 투자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계 산업계 분석이다.
전경련은 주요국들이 전기요금 인하를 통해 기업의 원가절감을 돕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우리도 최근의 원료가격 하락을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개편 검토를 적극 요청했다,
미국은 2015년 산업용 전력 판매단가를 전년 대비 3% 인하했다. 2015년 미국의 산업용 전력 판매단가(6.89¢/kWh)는 한국(107.41원/kWh)의 약 73%(2015년 평균 환율 1131.52원/$ 적용) 수준이다.
전경련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부진 장기화로 국내 제조기업의 수익성 저하와 투자여력 상실이 우려된다"며 "정부는 침체된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고육지책 차원에서라도 기업비용 절감과 수출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hoto by Daniel Berehulak/Getty Images)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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