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부의 정보화 수준 업그레이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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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전자소송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자 국내 IT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대법원은 다음달 1일 오후 3시 대법원에서 ‘사법정보화발전위원회 제1차 회의 및 위원 위촉식’을 연다고 31일 밝혔다.
사법정보화발전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과 소통해 사법의 미래에 관한 구체적 청사진을 그리려는 취지로 출범하게 됐다.
위원장에는 강민구(58) 부산지방법원장이 위촉됐고 김형두(51)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영훈(46) 전산정보관리국장, 이형근(45) 사법등기국장 등이 법원 내부위원으로 구성됐다.
또 정재훈(52) 구글코리아 정책팀 변호사, 윤종수(51) 변호사, 안기순(45) 변호사, 김상순(43) 방송통신위원회 서기관, 이일희(35) 더기어 발행인 등이 외부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사법정보화발전위원회는 출범 취지에 맞춰 △사법정보화를 통한 사법서비스 개선 △새로운 IT 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사법부의 변화 △전자소송의 확대 및 차세대 전자소송 설계 △전자법정 및 스마트오피스 구현 △사법행정업무의 전자화 △사법정보화에 필요한 인적 기반 마련 △사법정보화를 통한 소통 강화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사법정보화발전위원회의 출범으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IT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사법부의 정보화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 2010년 특허전자소송 시행 이후 진행된 사법부 전자소송 사업을 점검하는 동시에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 안목에서 사법정보화의 발전방향과 성장계획을 반영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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