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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속한 전개로 적 격멸! |
(서울=포커스뉴스) 국방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을 위해 2021년까지 약 8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육·해·공군 전력강화를 위해 앞으로 5년간 24조원을 투입하고, 병사들의 월급을 27% 가량 인상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2021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중기계획은 5년 단위로 진행하는 우리 국방의 선진화 계획으로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향후 5년간 진행될 군사력 건설·운영에 대한 청사진이다.
이번에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의 핵심 내용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킬체인 및 KAMD 전역 최우선 반영 △국지도발 및 전면전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소요 반영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 R&D 투자 확대 △전투장비 성능발휘 보장, 장병 생활여건 개선및 예비전력 정예화 등이다.
국방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킬 체인과 KAMD 체계를 적기에 구축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했다.
킬 체인은 북한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사용과 관련해 30분 이내에 '탐지-식별-타격'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킬 체인이 완성될 경우 북한이 WMD 사용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 타격이 가능해진다.
군은 킬 체인 전력을 위해 앞으로 5년 간 5조4000억원을 들여 북한 모든 지역에 대한 징후탐지 및 식별, 타격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KAMD 전력에는 2조5000억원을 반영해 북한 지역에서 발사된 탄도탄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능력도 보강하고 동시에 핵심시설 방어 및 요격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다.
국방개혁 추진과 연계해 병력 및 부대감축 대비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최신 정찰기를 보강하고 K-2 전차 등 첨단 무기들을 전력화 할 방침이다. 병력·부대감축 대비 전력 보강에는 20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북한의 국지도발 및 전면전 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4조1000억원을 들여 고속상륙정을 조기에 전력화 하고, 북한의 방사포 타격능력을 높이기 위한 장비도 도입된다.
아울러 스텔스 전투기인 F-35A와 공중급유기 등을 전력화하고 KF-16 전투기 성능개량 및 한국형 전투기 개발 등을 지속 추진해 공중전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병사들의 군목부 여건 개선을 위해 병사봉급을 점차 늘려 2021년에는 상병 기준 22만6100원의 봉급이 지급된다.
또 예비군훈련 참가자들에 지급되는 실비는 올해 1만2000원에서 2019년에는 2만2000원으로 오르고 2021년에는 3만원까지 인상된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중기계획 대상기간(2017~2021년)의 국방환경은 북한 위협 대비, 국방개혁 추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 등으로 전력증강 소요가 집중되는 시기다"면서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킬 체인가 KAMD 구축, 전쟁수행 능력 확충 및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 장병 생활여건 개선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대구=포커스뉴스) 지난 10일 오후 제2작전사령부 예하부대에서 육군항공·특공부대 전개훈련에 참가한 201특공여단 장병들이 국산 헬기 수리온(KUH-1)을 이용해 작전지역에 침투하고 있다. 2016.03.11 김인철 기자 F-35 전투기. <사진제공=록히드마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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