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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구하기 힘드네 |
(서울=포커스뉴스) 국민들이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정책은 일자리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3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의뢰로 실시한 '국가 재정 운용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은 재정지출이 가장 필요한 분야에 대해 고용(26.7%), 복지(24.6%), 보건(17.7%) 순으로 선호했다.
한국갤럽은 "보건, 환경, 치안 등 분야를 주로 선호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의 어려운 고용 여건이 반영된 결과"라며 "특히 20대 청년층 35.9%가 고용 분야 지원을 꼽았다"라고 분석했다.
심층면접에서 20대청년들은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요구했다. 40대 전업주부는 경력 단절 극복을 위한 직업훈련과 시간제 일자리를 요구했고 50대이상은 시간제, 보육교육 보조, 전문성 활용 일자리를 선호했다.
정부 지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응답자들은 사회간접자본(13.1%), 국방·외교(13.8%) 분야 지출의 구조조정과 함께 문화·체육(24.0%) 및 복지(13.9%) 분야의 지출 합리화 필요성도 지적했다.
복지 우선순위에서는 전체적으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게(29.4%) 나타났고 저소득층 지원(17.8%)과 노인층 지원(15.2%)이 그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20대)은 일자리(38.6%)를, 노인층(60대)은 소득지원(26.7%)을 상대적으로 선호했다.
복지 확충을 위한 재원 조달 방식으로 응답자들은 국채 발행(9.9%)이나 증세(9.5%)보다 타 분야 지출 삭감(80.6%) 답변을 많이 내놓았다.
노인 빈곤 해결책으로도 일자리 수요가 높아 노동시장 노인 참여 지원(37.8%)을 가장 선호했고, 개인 저축(23.7%), 가족 부양 의무 강화(22.1%) 등의 응답도 있었다.
출산 기피 요인은 보육비(41.4%), 사교육비(21.8%), 주택비(15.4%) 부담 및 일･육아 병행 곤란(12.8%) 등이었고 저출산 해결 방안으로는 보육비(28.4%), 교육비(21.8%) 등 경제적 지원과 함께 육아휴직제 강화(17.7%)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결혼 기피는 결혼 비용 부담(40.8%), 직장 불안정(23.2%), 구직 기간 장기화(14.4%)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고 해결책으로는 일자리 창출(42.2%), 결혼 비용 지원(26.2%)을 선호했다.
국민들은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 방안으로 수급 연령 상향(36.4%) 방식을 가장 많이 꼽았고 기여율 인상(14.6%)이나 연금 수령액 축소(13.5%)의 방법도 고려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또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야 한다면 보장성 확대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고(36.7%) 직접적인 보험료 인상(11.9%)보다는 보험료 부과 소득 범위 확대(23.9%), 주류, 담뱃세 인상(20.7%) 등 방식을 통한 재정 안정화를 더 선호했다
설문 조사는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1월 23일까지 만 19세 이상, 70세 이하의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역·성별·연령별 인구에 비례해 이뤄졌다. 또 국민들의 잠재된 정책 수요와 애로 사항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표적 집단 면접(FGI)도 함께 진행했다.(서울=포커스뉴스) 새학기를 맞은 18일 오전 서울 소재의 한 대학교 학생이 교내 게시판에 붙은 취업 관련 게시물들을 살펴보고 있다. 2016.03.18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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