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사례 공개 수위는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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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회관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교육부는 불공정 로스쿨 입학사례와 학교 이름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월 교육부의 조사로 밝혀진 불공정 입학의 구체적인 사례와 해당 로스쿨을 공개하고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 조사에서 로스쿨 합격자의 자기소개서 등 입학서류에 수험생 부모의 신분이나 사회지도층 자제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경우가 다수 확인 됐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학칙도 마련되지 않은 곳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전수조사 결과를 숨기거나 그냥 넘어간다면 로스쿨 관리·감독의 책임을 내버려뒀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로스쿨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입시의 불공정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발표 이후 약 6주 동안 로스쿨 입학 과정을 조사했다.
대상은 전국 25개 로스쿨이 모두 포함됐다.
조사결과 ‘아버지가 재판을 준비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며 느낀 점’ 등 법조인 부모의 직업을 알 수 있는 자기소개서 등이 다수 확인됐다.
또 최종 선발 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면접 점수의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는 로스쿨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4‧13 총선 직후에 있을 조사결과 발표에서 법조인, 정치인, 교수 등 사회지도층의 자녀의 로스쿨 진학 비율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불공정 입학 의심 사례에 대한 공개 수위는 현재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변호사회관 2015.08.16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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