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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쉬운 해고 폐기하라 |
(서울=포커스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8일 노동부가 발표한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에 "악의적인 흠집내기"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노동부의 발표는 이미 실효성이 없거나 수정중인 단체협약을 억지로 끌어와불합리한 것인 양 왜곡한 것"이라며 "2대 행정지침인 부당한 인사조치와 쉬운 해고를 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현행 노조만 '유일 교섭노조'로 인정하거나 '우선·특별채용' 등의 불합리한 조항이 있는 기업이 10곳 중 4곳이라며 4월부터 개선지도에 들어감과 함께 불이행 시 사법조치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제기한 '유일교섭단체' 조항에 대해서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이전 조항으로 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해 교섭하는 현행 교섭과정으로 봤을 때 폐기된 조항"이라며 "이 조항으로 교섭권을 제한받는 노조는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또 "자녀 우선채용 조항 또한 도입시점 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오래된 명목상 조항"이라며 "노동부가 권력형 채용비리에는 눈감으면서 사문화된 단체협약 조항에만 집착하는 것은 2대 행정지침을 현장에 강요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부의 이번 발표는 2대 행정지침을 위한 거짓 선동"으로 규정지으며 "노동부의 거짓 왜곡에 맞서 모든 노동자의 부당 해고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서울=포커스뉴스) 25일 오후 서울 중구 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수도권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노조원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01.25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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