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증거조사부 심리방식·국선변호제도 개선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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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이 ‘형사법관 워크숍’을 열고 형사재판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5~26일 속초 대명리조트에서 강 법원장과 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해 형사부 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법관 워크숍’을 열고 집중증거조사부의 심리방식과 형사항소심 양형 등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을 나눴다.
이날 논의 주제는 크게 △집중증거조사부의 심리방식 △국선변호제도의 개선 방안 △바람직한 형사 항소심 양형 △바람직한 법정언행 등 4가지다.
먼저 ‘집중증거조사부의 심리방식’에 대해 형사법관들은 원칙적인 공판준비기일을 운영하고 증거조사 실질화, 매일재판을 통한 증인신문, 양형심리의 강화 등을 통해 집중심리 방식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증설한 형사합의부 2곳과 기존 합의부 1곳 등 총 3곳을 집중증거조사부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향후 집중심리 방식에 대한 성과가 가시화될 경우 확대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국선전담변호사 풀(POOL)제도 도입이 논의됐다.
3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로 구성된 풀에 국선변호사들을 분산 배치해 국선변호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국선변호인들간 업무 형평성을 고려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고민할 예정이다.
또한 ‘바람직한 형사 항소심 양형’과 관련해서는 항소심에서 1심 양형을 존중하는 관행을 정립하는 한편 1심 양형심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밖에도 소송 당사자들의 납득과 신뢰 등을 위해 법관의 바람직한 법정 언행을 강조해야 한다는 내용도 논의됐다.
강형주 법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실한 재판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럴수록 열린 마음과 여유를 가지고 재판에 임해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다”면서 “신중한 법정언행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 및 양형으로 국민들로부터 항상 신뢰받을 수 있는 형사재판을 해달라”고 강조했다.법원.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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