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정책 통일성 및 효율성‧전문성 확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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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운상가 재생사업 설명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
(서울=포커스뉴스) 국내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인 12.5%를 기록했다.
통계청의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포인트(7만6000명)이 증가했다. 이는 미국(10.8%), 독일(7.1%), 일본(5.0%) 등 주요 국가의 수준을 넘어선 수치다.
1000만명이 모여 사는 도시인 서울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서울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청년실업률은 9.3%, 9만명에 달한다.
현재 서울에 소재하는 4년제 대학교는 35곳이 넘는다. 한 학교당 한 해에 100명씩만 졸업해도 필요한 일자리는 3500개에 이른다.
하지만 졸업을 하더라도 곧바로 취업하는 것은 쉽지 않다. 통계청이 지난해 조사한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3년제 이하를 포함한 대졸자의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은 11개월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청년 3명 중 1명은 실질적 실업상태"라며 "청년이 활기차게 경제활동을 해야 서울의 경제도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소재 대학교와 협력 강화
서울시는 청년일자리 문제를 시 소재 대학과 공감하고, 각 대학 현장에서 나오는 의견을 시 정책·사업에 반영하고 공유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달 29일 건국대학교, 상명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등 5개 대학교의 총장을 만나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2일에는 이화여자대학교를 방문해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홍익대학교, 이화여대 등 4개 대학교 총장을 만나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 △맞춤형 교육 △청년창업지원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 구축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울시는 앞으로 시 소재 대학들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박 시장은 지난 21일 “앞으로 지역과 대학의 제안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협력관계를 지속해서 구축해 상생 발전하고 양질의 청년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22일에는 이화여대가 재학생과 졸업생의 창업을 지원해 개점한 매장들이 있는 이화스타트업52번가를 방문해 "대학과 서울시, 구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합치면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 창업 인프라 확대 구축
서울시는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분야나 업종에 맞는 공간을 조성하고, 점차적으로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지식서비스형, 기술형, 도시형 제조업 등의 분야의 청년창업기업을 위해 송파구에 강남청년창업센터, 용산구에 청년창업플러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각 158개팀, 99개사가 입주해 있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경영기술컨설팅과 홍보․마케팅, 사업화 및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노원구에는 예비창업기업과 창업초기기업을 위해 아스피린센터를, 숭실대입구역 내에는 서울창업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와 내년에는 인프라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해 5월 용산구 나진상가 15동에 제조형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기관과 협력해 새로운 공간을 개관할 예정이다.
아울러 6월에는 용산구에 서울거주 외국인의 창업을 지원하고, 이들이 모국을 상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글로벌창업센터을 준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내년 3월에는 마포구에 창업보육공간, 시제품제작소, 창업뮤지엄과 갤러리 등으로 구성된 서울창업허브가 준공된다.
새로운 도시재생모델을 만드는 데도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신촌 지역의 모텔을 리모델링해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창업·주거 복합모텔 공간인 '창업모텔'(가칭)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해당 공간을 실제 운영할 청년 창업팀을 사전에 모집하고 실제 공간계획에도 참여해 주체적인 관리·운영을 유도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22일 실제 창업모텔 현장을 방문해 "창업모텔의 가장 큰 특징은 주거공간과 창업공간을 같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창업모텔의 성공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도새재생의 새로운 포인트로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의 통일성·효율성·전문성 확보가 관건
정부나 지자체가 청년창업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책의 통일성과 효율성,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많은 재정이 청년창업·실업 문제에 투입되지만 다양한 사업들이 존재해 재정의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후대책과 관련한 부분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청년창업 지원책 자체는 좋은 정책이지만 창업의 성공 확률자체가 낮고, 실패했을 경우에 대한 준비가 소홀하다는 것이다.
또 다양한 사업의 난립과 부족한 전문성도 지적됐다. 제대로 된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들이 통일성있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인력을 재배치해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송봉근 건국대학교 특임교수는 "형식적인 사업을 진행하니까 지하철에서 취업 연계를 지원한다고 데스크를 차려 놓고 있는 것"이라며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기업이 인력을 요청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교수는 "학교나 제대로 된 고용센터 등에서 통일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든, 비영리단체 등이 진행하는 사업 중 중복되는 것은 줄여 통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원순 서울시장. 김흥구 기자 2016.03.24<사진제공=서울시청><사진제공=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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