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예산 중 5.3%만 재도전·폐업 지원…정책적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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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현황분석'을 주제로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연구포럼'은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개선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발족됐다. 학·연구계 및 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등 18명의 경제·사회분야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송혁준 중소기업학회 회장(덕성여대 교수)와 이종덕 문정동로데오상점가진흥사업조합 이사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포럼에선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과 '노후소득보장체계', 정부정책에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 공동위원장인 송혁준 중소기업학회장은 "현재의 사회안전망 제도는 임금근로자 위주로 설계돼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다산다사(多産多)하는 소상공인이 폐업으로 인해 한순간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포럼위원인 유영호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 본부장은 "현재 소상공인 관련 예산 중 단 5.3% 만이 재도전이나 폐업지원에 편성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에겐 폐업이 현실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연구포럼'을 통해 앞으로 소상공인의 폐업과 은퇴, 사회안전망과 관련한 심도 깊은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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