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은 4월13일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내놓은 일자리 관련 공략들에 대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기 보단 위기에 처한 고용환경을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24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15회 경총포럼'에서 "일부 선진국이나 우리 공기업 사례에서도 실패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민간 기업에게 적용하겠다는 공약 등은 강제 고용 조치를 내리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청년구직수당 공약은 막대한 국가 재정이 수반됨에도 불구, 재원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수반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오히려 청년실업 문제에 역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 우려했다.
김 부회장은 복지분야의 경우도 실현가능성이 의심되는 포퓰리즘 공약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임대주택에 투자하는 공약은 국민연금의 본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연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의 조화라는 '연기금운용의 기본원칙'마저도 무너질 우려가 있기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 분야는 경영상해고 요건 강화,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불법파업에 대해 일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노동계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공약이 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청년실업률이 12.5%로 IMF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지금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고 관련 법안들이 통과돼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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