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 대응방향 밝히는 이유진 공동위원장

△ 대응방향 밝히는 이유진 공동위원장

(서울=포커스뉴스) 2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청와대 상대 정보공개 소송 결과'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유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판결 결과와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밝히고 있다.

녹색당은 작년 8월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청와대가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후 녹색당은 2014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이날 판결선고가 내려졌다. 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자료에 대한 비공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사고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목록,2013년 3월~7월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및 국외여비 집행 내역, 정보 목록 등은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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