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 법원, 국토부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 집행 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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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국토교통부의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이 법원에 의해 집행이 정지됐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삼표산업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사업 인정고시 본안 판결 선고가 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 사업으로 삼표산업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풍납토성 항공사진.<사진출처=구글 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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