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화재 관련 법령·제도 개선 아이디어 공모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23 13: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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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의견 정책 반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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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는 역사문화재와 관련한 시민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역사문화재 관련 법령·재도 개선 및 정책제안 시민 아이디어'를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역사문화재 제도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 소재 문화재 지정과 등록은 2013년 1519건에서 2015년 161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13년부터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과 보유자 인정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무형문화재 지정·심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동산문화재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변경돼도 문화재 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관련법안(문화재보호법 제9장) 내용 개선을 문화재청에 건의, 개정이 진행 중이다.

공모 제안서 내용에는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

강희은 역사문화재과장은 "역사문화재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사진제공=서울시청><표 제공=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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