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올해부터 정부 각 부처는 추진중인 사업 등을 대상으로 고용 효과를 자체적으로 평가해 예산안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각 부처의 평가 결과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때 우선순위 지표로 활용하고 고용률을 높이는데도 참고하게 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주재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고용효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고용영향 자체평가'를 도입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평가대상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150여개 사업과 신규사업으로, 4월 30일까지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선정한 뒤 평가결과를 반영해 5월 31일까지 예산안을 요구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 각 부처 주요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18년 예산안 편성시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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