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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임경묵(71)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건설업체 대표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동열(63)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 심리로 21일 열린 박 전 청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청장의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청장이 건설업체 대표를 만난 적은 있지만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3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건설업체 D사 대표 지모(36)씨와 토지대금 분쟁을 벌이던 임 전 이사장의 부탁을 받고 해당 업체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임 전 이사장은 국가정보원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 지씨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 전 이사장은 지난 2006년 4월 사촌동생 임모(66)씨에게 지시해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토지를 D사에 팔았다.
이후 토지를 너무 싼값에 팔았다고 생각한 임 전 이사장은 박 전 청장에게 “손을 봐달라”며 세무조사를 청탁했고 박 전 청장은 D사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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