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준식 교육부 장관과 간담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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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감 탄압 중단 성명서 발표 |
(서울=포커스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정부는 교육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며 이준식 교육부 장관과 간담회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21일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4명의 교육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대법원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 시까지 징계의결 요구를 유보한 교육감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선례가 있다. 교육부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은 서울·인천·광주 등 14개 시·도교육감을 지난 3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 "누리과정의 현실을 알리고자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나선 교육감들에게 출장비를 환수하라는 치졸한 공문을 보내고 압박 감사까지 강행하고 있다"며 "누리과정과 시국선언에 대한 정부 입장을 교육청에 관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육부에서 파견된 부교육감을 경고 처분했다. 교육부가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대립을 조장하는 행태를 버젓이 저지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이날 '정부는 교육감들에 대한 치졸한 탄압을 중단하고 교육자치를 존중하라'는 성명을 내고 △정부는 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련의 탄압을 중단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의 자세로 교육감들과 마주하라 △누리과정, 올바른 역사교육 방안 마련을 위한 3월 30일 교육부 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간담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날 성명은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경북·울산 교육감을 제외한 14개 지역 교육감이 참여했다.
장휘국 협의회장은 "2차 보육대란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처럼 보육대란이 교육대란으로 번져갈 위기에도 교육부는 누리과정의 책임을 교육감에 떠넘기고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지적한 내용 등 교육감의 권한과 지방교육자치를 침해·훼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는 이대로 있기 어려워 교육자치를 존중하라는 취지의 성명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 장관과 면담 일정을 30일로 잡은 데 대해 "일부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 이달 말로 예산이 마무리되는 지역이 있어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며 "교육부에도 열흘 정도 판단할 시간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21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장휘국(오른쪽 두번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 교육감 탄압 중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희연 서울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 2016.03.21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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