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이 더 큰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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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 듣는 경제단체 |
(서울=포커스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개 경제단체와 22개 업종단체는 우리 경제의 장기 침체국면 타개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21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산업계의 전기 요금체계 건의 배경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최근 중국이 전기요금 인하 방침을 밝히는 등 국내 기업의 원가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력예비율이 안정적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전력 수요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어, 과도한 수요관리 보다는 전기요금체계 합리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계가 정부와 한국전력에 전달한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체계에 대한 합리화 개선책은 4가지다.
우선 ‘15년 8월부터 중소기업 대상 1년 한시 적용중인 토요일 경부하 요금제 확대다. 원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압 전력을 이용하는 대규모 시설산업에 대해서도 토요일 경부하 요금제 전환을 통해 평일 전력 수요를 토요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 여름(6~8월)․겨울철(11~2월)로 분류해 성수기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6월과 11월을 봄(3~5월)․가을(9~10월) 요금체계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실제 해당월 전력 판매는 봄·가을과 비슷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전력 예비율도 높아 성수기 요금 적용에 무리가 있다.
셋째는 전력비용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전력요금에 따른 경쟁력 변화가 높은 산업(망간알로이, 뿌리산업, 시멘트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택요금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국, 호주, 프랑스 등은 장기 공급 계약이나 안정적인 부하율 등을 감안해 30~7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넷째, 전력 피크 관리를 위해 징벌적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1년 내 최대부하 기준 적용기간을 6개월 내로 단축해 최대 부하량에 따른 기본료 산정의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전은 2015년 역대 최고인 약 11.3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약 2조원의 현금배당도 결정했다. 석탄, 원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전력생산 단가가 하락했지만, 전기의 판매 가격은 유지됐기 때문이다. 한전 전기요금은 발생원가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원가주의 원칙’과 배당, 이자지급 및 최소한 사업 확장을 감안해 산정해야 하는 ‘공정보수 원칙’ 등 공공요금 부과원칙에 부합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 최근 중국은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kw당 0.03위안) 계획을 발표하였다. 전체 기업의 원가절감 효과는 연간 약 680억위안(한화 약 1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불황의 여파로 국내 기업들도 이미 원가 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5년 이후 10년간 약 76%나 인상된 상황이다. 2014년 산업용 전기 판매액 기준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한전이 1%만 낮춰도 산업 전체에는 약 2,900억원 정도의 원가절감 효과가 기대된다.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한 이승철(오른쪽 두번째)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동근(오른쪽 첫번째)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참석자들이 새누리당과 정부측 발언을 듣고 있다. 2016.03.09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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