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조합, "서울시 규제는 재산권, 자율성 침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18 22: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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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규탄 집회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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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비판하는 '재건축·재개발 규제철폐 총궐기대회'가 18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

서울 대치은마아파트, 반포주공1·2·4주구 등 6개 '재건축·재개발 추진위 및 조합 단체'는 주거용 건축물 층수 제한 및 용적률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의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주거민의 재산권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처라고 주장했다.

'2030 서울도시계획'은 한강 수변구역을 포함한 서울 전역의 주거용 건축물을 35층 이하로 층수 제한, 3종주거지역의 용적률을 300%에서 250%이하로 규제 강화, 3종일반주거지역의 무상기부채납 강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강용덕 신반포 3차 재건축 조합장은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개발에 힘쓰고 있는데 서울시가 오히려 재건축·재개발 추진을 막고 정부 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서울시는 주거지 관리를 위해 이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2030 서울플랜은 수년간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만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 도시계획의 기본 대전제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18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재건축·재개발 규제철폐 총궐기대회'에서 관련 단체 조합장과 추진위원장 등이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박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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