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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석한 박한철 헌재소장 |
(서울=포커스뉴스) 헌법재판소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헌법재판소의 제도적 형태가 헌법해석에 주는 영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이날 토론회 사회는 송석윤 서울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먼저 마티아스 예스테드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법대학장(56)이 참석해 ‘헌법재판기관의 형태와 헌법해석의 연관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예스테드 학장은 독일 한스켈젠연구소(HFK) 소장을 겸임하고 있고 헌법재판 이론·제도에 대해 100여편 이상의 연구논문을 저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스테드 학장은 발표에서 독일 헌법재판제도는 물론 미국, 일본 등 헌법재판제도 등을 소개하고 설명할 계획이다.
이어 김하열 고려대 교수, 박진환 경북대 교수, 박종현 국민대 교수 등이 마티아스 예스테드 학장이 발표한 주제에 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헌법재판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한국과 독일 헌법재판 모델을 보다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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