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법원, 아이폰 잠금해제 명령해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11 08: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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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판단 하에 영장 발부하는 법 조항 근거로 들어

(서울=포커스뉴스) 미국 정부는 10일(현지시간) 애플이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LA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이 문서는 사법부가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모든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All Writs Act'법을 근거로 애플이 새 소프트웨어를 제작해 미 연방수사국(FBI)의 수사를 도울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플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제도를 좀먹고 있다"며 "애플의 논리는 말 돌리기"라고 말했다.

애플은 이에 대해 "어떤 기업도 정부를 위해 암호화 코드를 제공한 적이 없으며, 이런 요구는 과도한 부담"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의 용의자의 아이폰을 수사하기 위해 애플에 잠금 해제를 요청했지만 애플이 이를 거부하자 수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이 회사를 고소했다.애플이 정부 수사를 위해 잠금 장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뉴욕 애플 스토어에 달려있는 애플 로고 2016.03.07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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