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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 대북 제재안 발표 |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28일 오후3시 ▲금융제재 대상 대폭 확대 ▲해운통제 대폭 강화 ▲ 수출입 통제 강화 ▲북한관련 영리시설 이용자제 계도 등을 골자로 하는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남북한과 러시아가 개발해 온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또한 통일전선부장인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개인 40명과 단체 30개와의 금융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이들의 국내자산도 동결하기로 했다.
다음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과 외교부 김원균 본부장의 일문일답.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나? 같은 주체인 러시아측에 어떻게 설명했나?
▲나진-하산 물류사업은 기본적으로 양국 기업이 경제적 논리에 입각해서 협의한 민간사업이다. 정부는 협력을 제공해왔다. 최근 북한 핵실험으로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제재 결의를 채택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본격화됐다. 우리 정부 또한 독자 제재 조치를 발표하는 상황에서 이 협력을 계속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다만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있으면 사업의 재개 여부를 재검토 할 수 있다. 러시아 측에는 이번 조치가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취해진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다.
-해운 통제 강화의 실질적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2015년 북한에 기항을 한 선박은 66척으로 파악된다. 그 자체를 제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조치로 간접적인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북한 항을 거쳐서는 안된다.
-나진-하산 프로젝트 관련해서 러시아 측의 반응은?
▲나진-하산 프로젝트 관련한 러시아 측의 반응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금일 발표한 제재 대상을 보면 여러 국가와의 협조가 필요하다.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
▲이번 제재 대상에 단체나 개인이 포함된 국가에게는 사전에 제재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앞으로 관련국들과 철저한 제재 이행을 해 나갈 것이다.
-금융 제재 대상자와의 외환거래와 금융거래 금지했다. 우리 국민이 이들과 거래 했을 때 어떤 처벌받는가?
▲제재 대상과 금융 거래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금융거래 제재 대상자가 입국을 할 때에는 외환관리규정과는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검토 필요하다. 제재 대상자라고 해서 입출국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제재 대상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김영철은 과거 북한의 정책총국장이었다. 그런 관계로 인해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이 있다. 김영철은 다른 주요국의 제재 리스트에도 포함 돼있다. 특별히 우리가 추가한 것은 아니다.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은 향후 남북대화에 중요한 역할 할 텐데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지는 않겠는가?
▲지금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한 압박과 제재가 중요한 시점이다.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전 정찰총국장이기 때문에 제재 대상으로 올렸다. 현 정찰총국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이번 제재 대상은 유엔 안보리 제재 리스트나 국제 사회의 제재 리스트를 참고 하면서 우리 정부 나름대로 대량 살상무기와 관련됐다고 판단되는 개인과 단체를 포함 시킨 것이다. 앞으로 추가 정보나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이 확대된다면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다.
-북한 해외 식당과 관련해 이용 제한 조치가 아니고 자제 계도 조치인데 이유는?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 이후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잘 협조해주고 있다. 실질적으로 북한 식당에 대한 이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 된다. 따라서 굳이 강제 조치가 아니어도 충분하다고 본다.
-북한 식당을 비롯한 영리 기관에서의 수익이 어디로 전용되는지 파악은 됐나?
▲외화벌이 자금이 궁극적으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대량살상 무기와 관련되는 쪽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고, 성공했다는 국가정보원의 발표가 있었다. 이에 따라 AM주파수를 활용한 대북방송 등 좀 더 공세적인 압박 수단 요구가 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검토 가능하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이버 테러와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국회에 요청 드리는 것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다. 테러방지법은 오프라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온라인의 테러를 방지하는 제도적 기반이다.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정부 독자 대북 제재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6.03.08 김인철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8일정부가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북한과 러시아가 개발해 온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러시아산 유연탄 등을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 구간을 철도로 운송한 뒤 나진항에서 화물선에 옮겨 실어 국내 항구로 가져오는 복합물류 사업이다. 2016.03.08 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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