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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끄러운 진실한 사람 |
(서울=포커스뉴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김용판 전 경찰청장의 공천부적격자 선정 반발을 즉각 제지하고 나섰다.
전국 1000개가 넘는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총선넷은 지난 3일 최 전 부총리, 김용판 전 경찰청장,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 등 총 9명이 포함된 1차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같은날 최 전 부총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인턴에 대한 취업청탁에 대해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했지만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며 "총선넷의 평가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명예회복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총선넷은 최 전 부총리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총선넷은 "지난 검찰수사 결과(감사원의 감사에 이은)에 따르면 ‘부정채용을 청탁한 사람들은 채용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해 범죄에 이를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표현했다"며 "부당한 취업청탁 자체는 명백한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전 부총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최악의 봐주기 수사'였다고 비판했다.
총선넷은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과는 다르다"며 "검찰은 최경환 의원을 단 한차례 참고인으로 서면조사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사실을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청년단체들로부터 지난 1월 6일 직접 고발당한 사실도 있다"며 "최 전 부총리는 총선넷의 공천부적격자 선정에 반발할 것이 아니라 청년세대들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등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용판 전 경찰청장도 지난 5일 "야당의 정치적 공세로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총선넷은 즉각 사죄하고 해체하라"고 공천부적격자 선정에 대한 억울함을 내비쳤다.
총선넷은 김 전 경찰청장의 거센 반발에도 즉각적인 대응을 보였다.
총선넷은 "김 전 경찰청장은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발생한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경찰청장으로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도 중간 수사결과에서 이를 누락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경찰청장의 재판 결과와 관련된 주장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총선넷은 "비록 법원에서 직접적인 수사방해의 죄(직권남용 등)와 관련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죄를 받았지만 판결문에서는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댓글작업에 이용한 아이디와 닉네임이 기재된 메모장을 발견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누락 지시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수사발표는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고 판시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수사방해 죄에 대한 무죄판결이 김 전 경찰청장에 면죄부를 주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총선넷은 지난 3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 김용판 전 경찰청장 등 9명 인사들이 포함된 공천부적격자 1차 명단을 발표했다.
해당 명단에는 새누리당 소속 8명과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려 여당 예비후보들이 집중 화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총선넷은 "새누리당은 집권당이기 때문에 보다 엄밀히 조사를 했고 이들에 대한 시민제보들이 많이 들어왔다"며 "야당의 부적격후보자들에 대한 제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총선넷은 오는 15일 공천부적격자 2차 명단과 1차 명단이 포함된 최종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1차 공천부적격자 발표 기자회견'의 참석자들이 공천부적격자 선정기준에 대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김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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