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 수입이 50년 동안 약 300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보는 국세청 50년'을 보면 1966년 국세청 개청 당시 700억원에 불과했던 국세수입(국세청 소관 세수)은 2015년 208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200조원을 넘어섰다. 국세수입 1조원은 1975년, 10조원은 1986년, 100조원은 2003년 달성했다.
국세수입이 가장 많이 증가한 세목은 법인세로 50년새 4131배 늘었다. 소득세는 1966년 203억원에서 2015년 60조7000억원으로 2991배, 부가가치세는 시행 첫해인 1977년 2416억원에서 2015년 54조2000억원으로 224배 증가했다.
국세수입이 대폭 늘었지만 국세수입 대비 징세비용은 1966년 2.19원에서 2015년 0.71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국세청 공무원 1인당 국세수입도 1966년 1270만원에서 2015년 104억1000만원으로 약 819배 증가했다.
법인사업자수는 1966년 6600개에서 2014년 62만3400개로 94.5배 늘었고, 종합소득세 신고자수는 1976년 40만2000명에서 505만3000명으로 12.6배, 부가가치세 사업자수는 1977년 82만4만명에서 571만4000명으로 6.9배 증가했다.
온라인 신고도 10건 중 9건이 이뤄졌다. 원천세의 경우 전자신고는 2003년 60.8%에서 2014년 98.9%를 기록했다.
국세청이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근로의욕 장려를 위해 2009년 실시한 근로장려금 제도는 7년 동안 총 4조2646억원이 지급됐다. 지급금액은 2009년 4537억원에서 2015년 1조217억원으로 2.3배 증가했고 지급가구도 2009년 59만1000가구에서 2015년 123만3000가구로 2.1배 늘었다.국세수입(국세청 소관 세수) 현황 <자료출처:국세통계연보(1967~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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