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2270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8일 발표한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이어 '나진-하산 프로젝트' 폐쇄라는 고강도 제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무총리실은 7일 오전 "정부는 8일 오후3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북한과 러시아 3자 간 물류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폐쇄라는 고강도 제재까지 이뤄질지 주목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6일 오전 'MBC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해 이와 관련해 "한러 간 협의가 가까운 시일에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검토해 온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에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하는 단체와 인물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또한 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핵을 가지고는 도저히 생존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를 위해 실질적인 조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중"이라면서 "그 시기는 조금 기다리면 나올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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