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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화에 표심 모은 청년들 |
(서울=포커스뉴스) 청와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막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나섰다.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은 오는 4·13총선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해달라는 요구서를 10개 국가기관에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기관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국방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검찰, 경찰, 보훈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다.
이에 대해 캠페인단은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불법 개입사건을 주도하거나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등 책임이 있는 기관들”이라며 선정기준을 밝혔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기관이 또 다시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속이고 특정정당(후보)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글 작성 지시 ▲관변단체 또는 우익단체 이용해 비방글 작성 지시 ▲예비군·민방위 교육 등 안보교육을 빙자해 정치중립을 어기는 내용 선전 지시 등이 언급됐다.
아울러 캠페인단은 ▲국가기관 선거개입행위에 대한 시민제보 행동 ▲전국 민방위 교육장 시민감시 행동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현장 순례 인증샷 캠페인 등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한 캠페인단에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참여하고 있다.20대 총선을 50일 앞둔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2016총선청년네트워크' 출발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년단체 대표들이 변화에의 투표를 다짐하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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