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철회돼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03 18: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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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문제는 실물경제 회복 및 가계소득증가가 근본적 해법

(서울=포커스뉴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가계부채 1200조원 돌파에 따른 가계대출 부실화 우려'와 관련해,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낮은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건전성·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3일 밝혔다.

주건협은 가계부채 문제는 경제전반의 정책문제로서 내수경기 활성화 및 고용창출·가계소득 증가 등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으로 해소되어야 할 사항이며, 이를 위해 내수경기를 지탱하고 있는 '주택시장 정상화'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초래할 수 있는 아파트 집단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가계부채 수준은 건전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려되는 주택담보대출은 제2금융권에서 은행권 위주로 전환·증가돼 가계부담이 경감됐고, 상환능력이 양호한 소득 4~5분위 가구가 가계부채 70%를 보유하고 있어, 심각한 가계부채 부실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주건협은 덧붙였다.

또 주건협은 가계부채 총액에만 매달려서 연체율이 낮은 건전한 주택담보대출에 지나치게 규제를 가하면 급격한 주택구매 심리 위축을 가져와 실물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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