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박근혜 정부의 ‘반값등록금 완성 광고’는 학생들을 기만하고 있다”
서울지역 총학생회와 학생대표자 10여명은 3일 오후 1시 광화문광장에서 실질적 반값등록금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정부가 버스와 지하철 광고판 등을 통해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고 홍보하는 것과 달리 학생들이 체감하는 수준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이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2학기 국가장학금을 수혜받은 학생은 전체 재학생의 41.7%로 나타났다.
이날 모두발언에 나선 정주희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지난 2012년 국가장학금이 도입돼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반값에 훨씬 못 미치는 10만~30만원을 받은 이들부터 심지어 1000원을 장학금으로 받은 친구들까지 있다”며 “반값등록금을 실현했다는 정부의 주장이 뻔뻔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소득분위, 성적 등으로 대상자를 정하는 국가장학금 선정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회장은 “1학기에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2학기에는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소득분위 산정방식에 대해 불만을 가진 학생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현덕 참여연대 간사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자산을 측정하는 기준이 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장학금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가 많다”며 “소득분위와 관련한 정부의 환산공식에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아울러 C학점 미만의 학생을 제외하는 성적기준에 대해서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낮은 학점을 받아 또 다시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혜택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바람이다.
교육재정 확충과 사립대학교 규제를 통해 등록금액을 인하한다면 보편적이고 반값등록금을 완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규민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은 “교육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하고 등록금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다면 이는 공평하지 못한 것”이라며 “청년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등록금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목소리를 낼 것이다. 정부는 학생들에 대한 기만을 그만두고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지역 총학생회 등은 3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반값등록금 공약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제공=심현덕 참여연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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