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1절 가석방 636명…유력인사 제외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29 14: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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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수형자 4명 포함…전년 比 54% 증가
△ 법무부 현판

(서울=포커스뉴스) 3·1절을 앞두고 모범 수형자 600여명에 대한 가석방이 단행됐다.

법무부는 29일 오전 10시 소년수형자 4명을 포함해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한 생계형 사범 등 총 636명을 가석방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가석방 대상자 413명과 비교해 54% 정도 증가한 수치다.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등 유력 경제인이나 정치권 인사들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회지도층 범죄를 포함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범은 가석방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기조를 유지한 데 따른 것으로 전망된다.

가석방은 법무부가 일선 교도소에서 선별된 심사대상자를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상정하면 심사위가 형 집행률, 행형 성적, 재범 우려 등을 검토해 최종 대상자를 결정하고 장관이 이를 재가하는 절차를 밟아 이뤄진다.법무부.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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