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부(富)의 집중 및 세대이전이 서울 지역에서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강남구 등 서울 4개구 집중현상이 매우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증여세 납부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04년 서울시 납세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9254억원으로 전체 증여세 결정세액 1조5212억원의 60.8%를 차지했다. 10년이 지난 2014년에도 60.1%(총 3조4880억원 중 2조968억원)에 달했다.
지역 쏠림 현상은 서울특별시 내에서도 일부 지역구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및 용산구 등 4개구 거주자의 증여세는 2014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증여세 총결정세액(2조968억원)의 66.7%에 달하는 1조3986억원이었다.
이들 서울 4개구의 증여세 액수가 전국 증여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1%(3조4880억원 중 1조3986억원)에 달했다.
특히 서울 강남구에서 납부하는 증여세(2014년 5935억원)는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 중 경기도(6331억원) 이외 모든 시도보다 훨씬 많은 액수다.
결국 전국 증여세액 60%를 서울에서, 그리고 서울의 67%를 강남구 등 4개구에서 납부하고 이같은 수치는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고착화돼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명재 의원은 "부의 집중과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수치인 증여세 납부현황을 통해서도 그 지역별 집중 현상이 매우 뚜렷함을 확인할 수 있다"며 "비과세나 감면을 줄여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세제개혁은 물론 교육, 주거, 생활 안전 지원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2007년, 2014년 서울 4개구(용산, 강남, 서초, 송파)별 증여세 결정현황 <자료출처=국세청, 박명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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