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위증' 권은희 의원, 오늘 첫 재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26 06: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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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김용판 전 청장‧국정원 여직원 김씨 등 증인 출석
△ 생각에 잠긴 권은희 의원

(서울=포커스뉴스)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사건’ 재판에서 거짓증언을 한 혐의(모해위증)를 받고 있는 권은희(42·광주 광산구을) 국민의당 의원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26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509호 법정에서 권 의원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

향후 재판과정에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국정원 댓글 파문 당시 감금 논란을 일으킨 여직원 김모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권 의원은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직전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이 발생하자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둔 2012년 12월 16일 밤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경찰 고위간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수사가 축소됐다는 권 의원 등 증언을 토대로 김용판 전 청장을 기소했지만 법원은 권 의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용판 전 청장은 1·2심 무죄 판결에 이어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까지 무죄를 확정받았다.

공소가 제기된 후 권 의원은 줄곧 “경험한 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 허위진술이 아니다”며 위증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생각에 잠겨 있다.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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