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구조개혁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24 08: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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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

(서울=포커스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 부문에 걸친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올해 두 번째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이주열 총재는 우리 경제 지표가 부진하다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구조개혁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이틀 뒤인 26일부터 중국 상하이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가 개최되는데 이번 회의는 중국이 의장국을 수임한 이후 열리는 첫 번째 장관 총재회의"라며 말했다.

이어 "논의 의제를 보면 녹색금융, 기후금융 등 신규 의제도 있지만 국가별 구조개혁 이행상황 점검이 2014년 호주 회의 이후 3년째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예정이다"라며 "우리나라가 제시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부문에 대한 구조개혁방안이 모범사례로 평가받은 바 있는데 현재는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 우리경제가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은 지표를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며 "조사국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0년 초반 5.2%에서 최근 3.2%로 하락했는데 이는 생산성 기여도가 2.2%에서 0.8%로 낮아진 것이 가장 주된 요인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잠재성장률 결정요소를 자본, 노동, 생산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요소별 기여도에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성이 4분의 1 정도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고령화 진전 등으로 노동 기여도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어 생산성 향상이 거의 유일한 성장동력일 수 밖에 없는데 구조개혁의 미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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