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사정 대타협' 파기 후 절반만 정상 추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23 11: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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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부세종청사서 국무회의 개최
△ 호소문 발표중 울먹이는 이 장관

(서울=포커스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9·15 노사정합의 파기를 선언한 후 노사정 대타협 과제가 절반만 정상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노사정 대타협 104개 세부 과제 중 49개 과제는 정상추진(47.1%)인 반면 33개 과제는 정부와 경영계의 추진에도 노동계가 불참해(이행실적 미제출) 부분이행(31.7%)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정의·근로시간 단계적 단축, 중장년 일자리 창출, 실업급여 확충 등 11개 과제는 국회 입법 지연 등으로 추가노력이 필요한 과제(10.6%)로 분류됐다. 이외 이행 착수 2개, 이행종료 2개, 평가제외 7개 등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흔들림 없이 노사정대타협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각 부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청년고용 확대, 원·하청 상생 협력 강화, 임금체계 개편 등 대타협의 핵심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포커스뉴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공용브리핑룸에서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4대입법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2016.02.23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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