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지난달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가지 지침(쉬운해고·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해 새누리당만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행정지침 폐기를 주장했다. 한국노총이 9.15노사정합의 파기선언을 하고 2가지 지침을 폐기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20대 총선 한국노총 정책요구 집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담회는 한국노총의 총선정책요구를 각 정당의 노동정책공약으로 반영하고, 정책요구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및 동의여부에 따라 연대·지지 또는 심판 대상의 기준 등을 토론했다.
우선 각 정당 대표들은 지난달 노동부가 발표한 2가지 지침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조재정 새누리당 환경노동수석전문위원은 "2대지침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법원이 판결한 판례를 중심으로 노사 간 갈등을 줄이고자 정부가 결정한 것"이라며 "아직까지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쉬운해고를 만들기 위한 지침이라고 결단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2대지침은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정년 60세 시대에 정규직 채용 관행을 형성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이루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새누리당과 달리 한국노총이 2가지 지침을 폐기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를 표했다.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노동전문위원은 "노사 모두 양대지침이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새누리당만 동조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비정규직 사항이 나아지고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못한다. 정리해고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태흥 국민의당 정책실국장은 "2대지침 내용 및 결정 프로세스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민감한 사항은 일방적이고 비밀스럽게 처리해선 안된다"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은 꼼수가 엿보인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들의 임금삭감 효과는 있지만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는 없을 것이란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평가다. 국회에서 입법하는 기술을 정교하게 잘 만들어 문제점이 없도록 해결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정경은 정의당 국회정책위원은 "한국노총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앞으로 2대지침에 개선사항이 없으면 노사갈등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 예상"하며 "2가지 지침은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행정지침 남용으로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예규, 고시, 훈령, 가이드라인, 매뉴얼이 입법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밖에 △성과연봉제 지침폐기 및 공공기관 임원 낙하산 방지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해소 △노동시간단축 △경제활성화를 위한 임금인상 등에 대한 정책요구안도 논의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번 요구안을 정치권에 제안하고 이 과정에서 정책요구에 동의하는 정치진영과 정책연대를 추진하는 한편, 반노동자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에 대해선 심판투쟁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