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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고영한(61·사법연수원 11기) 제22대 법원행정처장이 취임식을 갖고 정식 업무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22일 오전 10시 본관 16층 무궁화홀에서 법원행정처 차장과 각 실·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고 신임 법원행정처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고 처장은 취임식에서 “국제적인 기준에 비춰 보더라도 손색이 없는 최상의 사법시스템을 만들어 다음 세대에 물려줄 책무가 있다”며 “사실심의 충실화, 특히 1심 재판 역량의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고 사법부 본연의 심판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심리여건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생법관제와 법조일원화의 변혁과정에서 대두되는 과제에 대응하겠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작은 목소리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귀 기울여 소통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불만과 비판을 만족과 기대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 처장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뤄지는 열린 분위기를 유지해 줄 것과 사회 전체를 조망하는 넓은 시야를 갖춰야 한다”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자긍심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따뜻한 법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남 광주 출신인 고 처장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4년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쳤다.
지난 2012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된 고 처장은 이번에 법원행정처장으로 취임했다.
고 처장은 재직기간 동안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을 공표하고 특허법원의 국제적 허브법원화를 추진했다.
증인신문절차의 전면적 법정녹음을 실시하는 등 재판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 그는 지역법관제도를 개선했다.
고 처장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신임법관의 교육·배치, 인사기준을 확립하는 등 인사·교육제도를 구축하는데도 힘썼다.
이밖에도 법원행정처에 복지업무 총괄부서를 신설하고 유연근무제 실시,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하고 획기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고영한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 “해박한 법 이론과 우수한 재판실무능력, 그리고 출중한 사법행정 능력까지 겸비한 인재”라며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추고 늘 국민과 소통하면서 봉사하는 자세를 두루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 주요 프로필
△전남 광주 출생(61)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졸업
△제21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1기)
△대전지방법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원 대법관고영한 제22대 법원행정처장.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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