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은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8대 선거무효소송 지연 대법관 13명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송인단은 “대법관 13명 직무유기죄 고발 수사지연에 대한 4차 탄원서와 대법관 13명 직무유기죄 사건을 법과 정의에 따라 엄중하고 정의롭게 처리해 주기를 탄원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13년 1월 18대 대선무효소송을 낸 소송인단은 재판이 진행되지 않자 지난해 2월 대법관 1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4~5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에 수차례 탄원서와 진정서를 접수한 이들은 대검찰청으로부터 ‘귀하의 민원은 해당 검찰청에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해 처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했다’는 회신을 받았다.
하지만 회신과 달리 검찰이 1년이 넘도록 제대로 조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소송인단의 주장이다.
소송인단은 “지난 2015년 2월 5일에는 대법관 13명을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판단하지 않고 있기에 직무유기와 공무원성실의무 위반죄로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발한지 1년이 넘었고 선거소송지연은 3년이 지났다”며 “하지만 검찰은 검사배당을 자꾸 바꾸면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인단은 “법을 지켜야할 법원은 법을 지키지 않고 조사를 해야 할 검찰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삼권분립이 무너졌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헌법의 정신도 무너뜨릴 것인가”라고 한탄했다.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이 1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제18대 선거무효소송 지연 대법관 13명 직무유기 고발 1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소송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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