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18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헌금에 부과된 거액의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며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가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미래희망연대 소송 수계인 새누리당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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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18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헌금에 부과된 거액의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며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가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미래희망연대 소송 수계인 새누리당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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