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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총선 공약 방향 및 비전 발표하는 더민주 |
(서울=포커스뉴스)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단장 이용섭)이 18일 '기회균등의 공정한 사회'를 목표로 제시하며 이를 위한 20대 총선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원회 대표는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가 해소되지 않으면 점차적인 성장도 불가능하고 민주주의 성과도 수포로 돌아가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며 "지금까지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섭 단장도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의 틀과 체질을 바꾸는 대수술(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단방약과 미봉책에 의존하고 있는 새누리당 정권의 단기부양책은 오히려 병을 더욱 키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장은 당의 3대 총선공약 비전으로 ▲더불어 성장 ▲불평등 해소 ▲안전한 사회를 제시했다.
또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이 행복한 민생경제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 완성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지속가능한 발전 ▲전국이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안전한 사회 평화로운 한반도 ▲국민의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회복 등을 7대 정책과제로 꼽았다.
이 단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150개 실천과제는 오는 22일부터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단장은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부자 감세 철회, 법인세 원상회복 등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7.8%밖에 안 된다"라며 "2007년 말 참여정부 끝날 때는 19.8%였는데 이명박정부가 들어서 부자 감세를 하며 조세부담률이 2%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5.8%"라며 "우리나라처럼 분단국가에다가 복지수요가 빠르게 느는 나라에서 이렇게 낮은 조세부담률을 가지고 가는 것은 국가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용섭 단장은 "조세부담률이 너무 높은 것은 문제지만 적정수준으로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며 "부자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이용섭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선정책공약단, 20대 총선 공약 방향과 비전 발표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2.18 박동욱 기자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선정책공약단, 20대 총선 공약 방향과 비전 발표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2.18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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