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새만금에 입주하는 기업과 미개발구역을 개발하는 사업시행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투자에 장애가 되는 규제도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이같은 '투자활성화대책'을 내놓고 규제완화와 투자유치 지원을 통해 새만금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조성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국내기업의 입주를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새만금 내 외국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 입주를 허용하고 새만금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우대지역에 포함해 설비투자보조율을 일반지역보다 최대 10%포인트 늘려주기로 했다.
미개발구역 개발촉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새만금 사업시행자에 대해선 기업도시 수준으로 법인세, 소득세를 최대 5년간(3년 50%, 2년 25%)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사업시행자에게는 국가귀속 잔여매립지에 대한 장기임대(최대 100년)를 허용하고 우선매수청구기간도 현행 매립준공 후 1년에서 임대종료 시점까지 연장한다.
규제도 대폭 개선된다.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완화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 개선, 예외적 존치의 네거티브 규제개선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새만금 내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법정한도의 150%까지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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